새만금, 국제공항이 먼저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먼저다
  • 조배숙
  • 승인 2018.11.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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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기회의 땅이다.

 전북도민들은 30년을 인내하며 새만금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5,670억 원을 들여 원전 4기 용량인 4GW 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여 “새만금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축사했다.

 ‘환황해권 경제중심 비전’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변주되는 순간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검토됐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그 시작이다.

 당시 전라북도는 “단순 전력생산 시설 설치는 새만금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 거부했다.

 정권이 바뀌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부터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참석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대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비전 선포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 측 답변대로라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한 ‘비전 선포’말고 아직 구체성은 없다는 거다.

 전라북도는 2년 전과 달리 180° 입장을 바꿔 “새만금 개발 계획에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플러스알파 개념”이라며 환영했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사라 해도 전라북도의 표변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지난 시기 전라북도와 정부, 삼성이 맺었던 새만금 MOU가 오버랩 되는 느낌이다.

 유감인 것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GM군산공장 활용방안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에 파묻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23년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스웨덴 국왕과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세계지도자도 30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며 우리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구축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다.

 내년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25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공기 단축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도 외면해왔다.

 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국제공항 용역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전북을 방문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필수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새만금과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보다 국제공항 건설이 먼저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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