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여·야 3당의 국가 예산 행보가 전북 정치권의 상생정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새만금 태양광 조성 사업에 대한 전북도, 여·야 온도차 등 전북 현안에 대한 해법 문제도 향후 전북 정치지형의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의 경우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이 야당이지만 도지사와 14개 시·군 중 10곳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다.

　특히 전북도 국가 예산과 직결된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발전의 큰틀이 아닌 정당의 이익에 매몰될 경우 전북 예산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운천 의원 핵심측근은 13일 “정당을 초월해 전북 발전과 낙후 전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적어도 예산국회에서는 정치 색채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별 상임위원회 등에서 투트랙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공청회,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데 이어 13일 새벽 부별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별개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가 한창이다. 전날 기준, 16개 상임위원회(정보위 제외) 가운데 4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예산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소위에선 각각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로 이관한 예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 심사를 끝내지 못한 각각의 상임위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예산소위로 예산안을 넘긴다.

　예산소위에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예결위 내부의 최종 심사 단계인 소소위원회로 미룬다. 감액뿐 아니라 증액도 할 수 있는 소소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데 이른바 ‘밀실 회의’라고도 불리는 비공개 협의다.

　여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의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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