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3일 제358회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별로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은 제35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이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으나 아직도 소수직렬 중 10년 이상 승진을 못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앞으로 인사부서와 조직부서가 협의해 소수직렬 배려를 꼭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대한리무진과의 인천공항 노선 취소 관련 3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부서에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대응을 적절히 못 한 것이 원인 이었다”며 “앞으로 법무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법조인 등 전문적인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라북도 복지포인트 수준이 1인당 111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12위 정도다”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는 이날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실적 중 명절휴가비와 근속수당, 특별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처우개선비용이 모든 시설에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이 특별 수당 등의 지급액이 달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 원칙을 세워 타당한 근거에 따라 균일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 보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과 동시에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도 이날 제35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업무 등은 이미 다른 기관들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업무 등 전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급증하고 채권회수율은 계획대비 10% 하락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태를 보면 현재까지 누적손실액이 293억원이 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재단 출연금 확대 노력과 함께 누적 결손금 해소를 위한 보증사고 관리와 자산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이날 문화체육 관광국과 전라북도체육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이번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정구 종목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나 정구 전용 실내 코트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선수와 생활체육동호인 모두 사용 가능한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내 유능한 선수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실업팀 창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전북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해당 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실업팀 창단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 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도 이날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갖고 도내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안전,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비만학생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학생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체육 활동 여건을 만들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사서교사와 관련해 “사서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면서 “전국은 43%인 반면 전북은 9.3%로 사서인력 증원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