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러 미국가는 사람들
아이 낳으러 미국가는 사람들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8.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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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일부 고위공직자, 부유층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미국으로 가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행법상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지가 미국이고 때문에 미국 시민권 부여가 당연하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부모가 한국 국적이기에 속인주의 원칙인 현행법에 따라 한국인으로서 주권을 부여받아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미국에서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또 멀쩡한 어깨, 팔, 다리를 억지로 수술하며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질병 치료 후나 국외 영주권자 중 상당수가 자진 입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출산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에 원정출산 임산부들이 느는 추세라고 한다.

▼ 이들 국가 중 미국이 가장 원정 출산 선호 대상국이다. 미국 영공을 날던 비행기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원정출산에 드는 비용보다 미국에서 평생 혜택받고 우리 국민의 의무인 입대를 안 해도 되니 자식 생각하는 부모라면 마다할 리 없을 게다.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거의 평생 모든 혜택을 받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며 원정출산 시민권 부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정적인 국민 정서와 아랑곳없이 미국 시민권을 자식에게 받게 하려는 일부 한국 부모들을 정신 차리게 할 자극이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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