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의 ‘저출산 미래 비전(안)’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우리나라 미혼자들은 결혼을 해야. 꼭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10명중 3명과 2명이라 한다”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비관적 결혼관은 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취업을 했다 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탓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꼭 취업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가족계획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1980년대에는 ‘딸 ·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1990년대에는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급기야 2004년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고 했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정책을 펴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은가?

　2000년대 이후 시·도·군에서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 8월 22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출생아는 8만 2,000명으로 2018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 240여 개국에서 최하위인 220위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라 한다.

　최근의 출생률 급감은 결혼율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과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회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불안정한 일자리와 사회 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청년 세대를 뜻하는 삼포세대(三抛世代)를 불러왔고, 여기에 주거·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여 헬 조선이라는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참담하게도 결혼관이 변질하였을 까? 반성해 볼 일이다.

　원래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원을 물려주는 이른바 자손을 낳게 한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지만 자기와 같은 자손을 태어나게 하여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간다. 그런데 작금의 결혼관에서 보듯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손을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멸종에 이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까지는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출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명연장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2065년에는 현재 서울인구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수백 년 후에는 한민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0-19세 사이의 미성년 인구가 1965년에는 현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20-59세까지 경제인구도 약 1,500만 명이 줄어들어 사실상 이러한 인구수로는 사회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결혼관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기성세대들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급격하게 추락하는 결혼관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아울러 결혼을 하고 싶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태면,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업지원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이 고령화 시대에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고령자들에게 정년연장과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제인구의 감소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넷째, 민간을 핵으로 국가차원에서 글로벌경쟁시대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와 소득을 창출하고 국내에 유입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섯째, 분단된 현실을 바꿔 남북한 적극적인 교류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 인구 및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국가의 근시안적 가족계획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추락하는 청년들의 결혼관을 바꿔 만대에 이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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