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사업에 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줄지 면밀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오직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이자, 새만금을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돼 있다. 정부가 새만금에 처음 투자하는 구체적 사업이라는 점을 더욱 그렇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은 내부개발 종합계획(MP)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면적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4%인 38.29㎢에 불과하고, 위치 또한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다.
두 번째로, 4GW 규모(2022년까지 3.1GW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2026년까지 0.9GW의 발전단지 건설)로 건립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수익을 개발재원으로 확보해 용지조성 원가를 낮추고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여건을 만들어준다.
그간 새만금이 조금 지지부진하던 이유는 그 재원을 전적으로 국가예산에만 의존한 탓도 있다. 물론 앞으로도 도와 정치권 등이 협력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이 재투자된다면 내부개발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산은 불 보듯 뻔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다.
정부예산 5,690억원과 1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된다. 참여하는 건설인력은 연인원 200만명이다.
반대편의 주장대로 단순히 발전 패널 몇 개만 세우고 마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발전부지를 기업 유치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사를 유치하는 등 이곳을 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 기지로 육성할 계획인데, 일자리 창출은 10만개, 경제유발효과는 25조원에 이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펀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 선정시 지역 기업·자재·인력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지역의 참여방안을 촉진할 것도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전북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위치나 규모 면에서 앞으로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이자, 전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지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그 과정에서 추진되는 플러스알파이자, 내부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다.
무엇보다 그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쓸모없는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의 의지를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그래야,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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