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잼버리 특별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12월에 본회의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현재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잼버리 특별법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다. 대회 예산 확보도 수월하고, 대회관련 시설 설치와 도로, 공항 등 SOC 조기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잼버리 특별법 연내 통과 기대감이 높으나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년 준비 기간이 있으나 2021년 8월 치러지는 프레잼버리대회를 고려하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사업은 대회 개최 예정지인 부안지역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2023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항 등 SOC 시설의 조기 구축도 시급하다. 관련 사업의 추진은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정부 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쉽다.
전북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전북 출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입법 지원활동 공조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국가주도 추진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이나 그동안 정치권의 갈등 등 돌발변수에 따라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가 허다해 조속한 통과에 힘으로 모아야 한다. 법안 통과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