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은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 판사들을 단죄하라’, ‘사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만큼 적폐판사를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북도당이 제시한 적폐판사는 총 47명이다.
유형별 적폐판사는 ▲적폐법관 5적 ▲재판배제 5명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문건작성·기밀유출 등 ▲영장기각 판사(서울중앙지법) 등이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판사들을 단죄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로 압수수색 영장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는 게 참담한 현실이지만 민중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적폐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탄핵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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