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개혁 실현해야”
안호영 의원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개혁 실현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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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개혁을 기필코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열린 검찰청 및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검찰의 과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모두,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대의 아래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청장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은 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존중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율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 의원은 그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혀왔던 법원 및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9월에는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판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반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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