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행정자치위원회)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울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날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재해 및 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어 뜻밖의 일로 인해 잠시라도 일손을 놓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보험료 가운데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40.3%, 농기계종합보험 7%,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4.0%, 가축재해보험 97.7%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갖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북에서는 총 368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급(가축 제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4번째 보험료 지급규모다 많다.
전국적으로도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2015년 548억원에서 2017년 2천873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농작물 재해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협과 함께 도내 농업인들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북도가 시·군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 부담률을 한자리 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