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토론회 “정부 재정분권 추진 실효성 없어”
재정분권 토론회 “정부 재정분권 추진 실효성 없어”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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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가 8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주최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에서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발제를 맡은 라 교수는 실효성이 없는 이유로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2019년)와 6%포인트(20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 손 위원장은 “국세-지방세 7: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방소비세의 대폭,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고 제안했다.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가 약화했다고 평가한 뒤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포럼 공동대표들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고 해명하고 재정분권 추진 의지를 언급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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