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 전북 재정도 비상
극심한 경기침체, 전북 재정도 비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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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DB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전북도민일보DB

 

극심한 경기 침체가 전북도 지방세 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북으로선 단 한 푼의 지방세라도 더 걷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크게 감소, 지방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8,265억원으로 파악된다.

목표 징수액 1조 268억원의 80.5% 수준이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올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소폭이 뚜렷하다.

올해 9월 기준 전북지역 취득세 징수액은 4,0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쏟아낸 각종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은 부동산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에서 시작한 군산 지역 경기 침체가 전북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된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취득세는 지역에서 직접 징수, 사실상 지역 경기를 반영하는 세목으로 국가에서 분배하는 소비세와 성격이 다르다.

지방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면 지방세 수입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세 수입이 줄면 전북지역 각종 사업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징수율을 높여 목표 세수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6.7%로 높지만 체납세일제정리(11~12월)와 고액체납자명단공개(11월 중), 번호판영치의날(11월 중) 등을 통해 더욱 세원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복합타워와 쇼핑몰, 주거시설 등을 추진하는 ㈜자광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지난달 잔금을 납부하면서 80억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가 유입돼 그나마 숨통이 트인 만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거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해마다 줄어드는 취득세를 대체할 세원 마련 등 전방위적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에서 대한방직 부지 수준의 높은 가격의 토지 거래는 더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특성상 결국 재정 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체 재원 조달은 갈수록 중요시될 게 자명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탓인지 최근 취득세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며 “징수율을 높이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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