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으로 체감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마저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고점 논란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전북경제 역시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유례없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디를 봐도 뾰족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기업인들이다. 그런데 기업인들조차 요즘은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이다. 많은 정책들이 기업들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전 세계는 친 기업 정서 일색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다우지수나 일본이나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 증시만 뒷걸음질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공공자본을 투자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영구적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황을 이겨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늘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인구 450만명의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인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4년간 사상 최대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1,300개가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낮은 법인세율도 매력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세수부족 우려에도 정부예산 등 긴축재정을 펼쳐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정부정책이 펼쳐져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처음 일본 아베노믹스를 접했을 때 저러다가 일본이 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해외의 기업들이 유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너무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인도나 베트남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건비를 비롯하여 제반경비를 감안하면 국내에 투자해서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의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기업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 것인지, 혹시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올해에 완주군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선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평가들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정말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완주산업단지는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전북경제가 내우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이 넘치는 좋은 방죽을 파 놓으면 물고기들이 몰리듯이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친 기업 정서를 펼쳐 기업인들의 마음을 돌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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