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들고 온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쟁점이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이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인데, 어느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법적인 보장은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배경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의 개혁 문제도 영향을 미쳤나’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