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타 면제 신청, 어떤 사업들이 선정될까
전북 예타 면제 신청, 어떤 사업들이 선정될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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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공공프로젝트)에 포함될 전북사업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임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신청할 전북 사업을 논의한 뒤 세가지 사업으로 압축한 후 그 결과를 7일 송하진 지사에게 보고했다.

전북도가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무주~대구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육성’ 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가운데 추가 예타 면제를 받을 나머지 사업으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유력시되고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경제성에 발목을 잡힌 대표적 사업이다.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 연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됐지만 예타 결과 BC 0.25에 그쳐 일단 멈춰선 상태다.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무주~대구간 모든 구간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전북도가 줄곧 주장해온 동서축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대구지역과 공동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지자체간 협의가 선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보다 경북지역에 더 편중돼 있어 전북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아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의 포함 가능성도 열어뒀다.

해당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조만간 과기부에 기술성평가·예타조사를 재신청할 예정으로 예타 통과가 가능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신청할 사업이 3가지로 압축된 것은 맞다. 신청 기한인 12일까지 고심해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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