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고 있는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며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요점은 전주시 행정 처리에 대한 사과와 의혹 규명,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다. 해당 사업체인 ㈜주원전주가 2016년 5월 통산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전주시가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해준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한 사과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시민들께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등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소각장 발전시설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선 김 시장은 소각발전시설을 가동 시 필수절차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신고 등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시설가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나아가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김 시장의 사과는 2년여 논란 끝에 나온 것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본다. 세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도 감사청구와 수사를 통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인허가 과정의 잘잘못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소각장 발전시설 가동 여부는 전주시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전시설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인허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판단이 이뤄지겠지만, 앞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오류와 시장의 사과까지 불러온 환경논란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