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실시된 국회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요즘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한국사 보조교재(補助敎材)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문제의 한국사 보조교재는 그 내용에서 전통적(傳統的)인 대한민국의 국가관(國家觀)과 국가정통성(國家正統性)을 훼손하는 좌편향적(左便向的)인 경향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 한국사 보조교재가 중.고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역사교재로 제공되고 있음은 올바른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 확립에 혼란을 갖게 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도 일고 있어 그 귀추(歸趨)가 주목되었다.
국회교육위의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홍문종 의원은 한국사 보조교재에 있어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성(政體性)인 ‘자유민주주의’임을 삭제했고, 또한 ‘대한민국’이 UN(국제연합)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1948.12)된 사실을 배제되고 있음에 대하여 질타했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서술(敍述)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만든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배제(排除)하고 5.10총선거(1948) 당시 UN이 감시 가능한 지역(38도선 이남)에서 수립된 정부”라고 서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 보조교재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진 것이 논란이 되자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라고 우회적(迂廻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익종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한국사 보조교재’에 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교 한국사 보조교재 내용에서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사실을 아예 서술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제에서도 이 내용이 서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수업과정에서 ‘북한이 남침(南侵)’한 사실을 역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남한에서 북한을 침범했다는 그릇된 설명으로 오류를 범한 사례(事例)가 있고, 더욱이 6.25전쟁 당시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국가안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 참전했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참전 16개국)의 희생과 그리고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중.고교 교재에서는 송두리째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군의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등은 모두 빼놓지 않고 서술되고 있다.
중학교 보조교재에서는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은 서술되고 있으나, 고교 교재에는 우리 해병대에 40명의 사망과 6명의 실종을 냈던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내용은 아예 서술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중.고교 교재에서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사 보조교재에서 현대사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마땅히 다뤄져야 할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현대 세계의 산업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문제는 물론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8년 촛불집회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분노하였다”고 서술했는가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지금도 한국정치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필자는 한국사 보조교재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하며,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최근의 사건을 역사교재에 서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일부 좌편향적인 시.도교육감이 자기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교재를 편재하여 학생들이 편견(오류)적인 한국사공부를 하도록 한다면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참여해야 할 국민으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의 국민의식이 갖춰줄 수 있을 런지 심히 염려스러울 뿐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