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설협의체, 재정분권 법안 치리키로
국정상설협의체, 재정분권 법안 치리키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1.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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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재정분권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회의 직후 초당적 실천을 명기한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도모하는데 동력을 삼기로 했다.

 한편 모두 발언 자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 부지가 국제 업무 부지란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마이크를 잡고 “최근 대통령께서 군산에 가셔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했지만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이냐’는 것이 전북민심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문제는 도민과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화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절차의 문제점이 있고 태양광 설치한다는 위치가 하필이면 외국 투자유치를 하기로 한 국제 업무부지라는 점,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때 그 수혜가 결국 민자를 투자한 대기업들에 다 돌아가고 전북도민들에게 과연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 등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도·새만금청과 협의한 내용이고 기존의 사업 변경이 없으며 어느 정부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애초 큰 틀의 계획 변경 없이 ‘플러스 알파’란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협치 틀로서 작용해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당시 정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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