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전북은 뭘 담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전북은 뭘 담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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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공공프로젝트)에 담길 사업 선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마다 2개 사업을 신청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10여 가지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일 자체 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신청할 지역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가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매몰된 전북이 실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공항은 이미 예타 제외가 된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를 매번 강조한 만큼 그동안 불합리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도내 주요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타 면제를 위해 변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점은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경제성 논란에 차질을 빚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이 우선 순위로 거론되지만 새만금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형 사업이 없는게 사실이다.

정부가 지역 발전의 판을 깔아줘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타지자체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도는 추진 사업이 정리되면 오는 12일 균형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자체별 사업을 취합한 뒤 이번달 말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확정, 그 이전에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자체 회의를 통해 공공프로젝트에 포함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며 “최대한 많은 지역 사업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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