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따른 전북 정치권 행보, 국가예산 확보 먹구름
당리당략에 따른 전북 정치권 행보, 국가예산 확보 먹구름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1.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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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지만 전북도 예산확보가 순탄치만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예산 삭감을 대폭 주장하고 있는데다 전북 정치권도 여·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당제의 전북 정치 지형이 각당의 경쟁을 유발해 예산확보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만금 단지의 태양광 조성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사업과 국가예산을 두고 여·야가 차기 총선의 유불리만 따져 당리당략에 따른 행보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말해 전북 전체 발전의 틀이 아닌 차기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사업 예산확보에만 열을 올려 결국 전북 발전 동력이 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혁신역사 건립을 두고 평화당 내부의 갈등과 과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일부 의원이 반대 혹은 미온적 입장을 드러낸 것도 전북 발전에 앞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 덕목을 삼은 것이 이유다.

 새만금 태양광 조성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등 야당 모두 겉으로는 전북 발전의 이유를 들어 찬·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한꺼풀만 속으로 들어가면 여·야 모두 태양광 조성 사업을 차기 총선과 연결짓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태양광 단지 조성에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27년만에 새만금 땅에 첫 사업이 시작됐고 4년 동안 10만명이 일자리 창출, 전북을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조성 단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로 밖에 되지 않고 새만금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당등 야당은 30년 동안 기다려 온 새만금에 태양광 사업만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실제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주장등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주장등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반발한 적은 없다.

 야당의 이런 행보는 전북 발전 방향을 두고 민주당과 힘겨루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총선 전략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차기 총선에서 문재인정부·민주당과 경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야당 입장에서 태양광 조성 사업을 계기로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지난 20대 총선때 전북 홀대론으로 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정치적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북의 야당이 낮은 당 지지율과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문정부·민주당과 확실한 각을 세워 도민 여론을 확보하는 것이 선거 전략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을 열고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맞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는 동시에 법정기한 안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반면 한국당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4.25%에 해당하는 20조원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은 물론,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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