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는 성장의 그늘에 갇혀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자와 빈자사이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커지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성장의 한계로 인해 점점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선 우리사회의 건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지니계수’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수렴하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고조됨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0.375)보다 0.026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국내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악화됐던 2009년(0.334)보다 그리고 1999년 IMF 금융위기(0.288) 때보다도 더 높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5번 정부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있어 사회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층 간 혹은 세대 간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와 배제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계층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부축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라북도는 전국경제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규모의 절대적 약세와 만성적인 저성장으로 지역경제가 심한 수렁에 빠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실업과 실직 그리고 지역의 빈곤문제를 역병처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2017년 기준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전국평균 3.1%보다 무려 2%p나 높은 심각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있는 것인가? ‘자활사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그 답으로 유효하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빈곤계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워크페어(workfare), 즉 ‘일을 통한 탈빈곤’을 강조하는 ‘자활사업’은 문재인정부에서도 강조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한축인 자활기업의 연착륙과 성장에 희망을 걸고 있다.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역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에 충실한 노력, 그것이 답이다. 즉 전라북도는 자활사업 주체인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하며 협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북광역자활센터는 광역차원의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자활센터들 간의 공동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으로 취・창업 능력을 배양시켜 지역자활센터들이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다 왕도는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신뢰의 반석 위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자활참여자 모두가 부활의 희망을 쏘아 올리고 전라북도가 웃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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