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7조 원 달성, 새만금에 달렸다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 새만금에 달렸다
  • 한훈 기자
  • 승인 2018.11.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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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까지 이어졌다. 특히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이 중점 거론돼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을 새만금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강조’

문 대통령의 배턴터치를 받은 듯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한마디씩 거들었다. 지난 2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민간 부분에서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다 완성된 뒤 이용하는 것보다 먼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새만금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엔진을 하나 더 다는 것’, 김해영 의원은 ‘새만금은 명실 공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우뚝 설 것’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새만금, 국가 예산 7조 원 견인

이날 전북도와 참석한 의원들은 새만금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참석자들에게 오르내렸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도는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 순위로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개 사업 3천317억 원의 국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순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순위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3순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구축을 내걸었다. 중요성을 반영하듯 건의한 1~3순위가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지한 것이다. 참석한 의원들이 새만금의 중요성을 수차례 반영한 만큼,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피부로 느낀다”면서 “도로와 항만, 철도 등 SOC가 빨라지고 있다”고 새만금을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정책협의회

그야말로 이날 정책협의회는 새만금만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그만큼 새만금의 중요성이 반영된 논의들이었다. 하지만, 아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는 새만금만 존재하지 않으면서다. 특히 무주와 임실, 남원 등 지리적으로 동부권에 있는 시군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 여기에 전북은 정도 천 년과 전북혁신도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수많은 숙제와 이슈들을 갖고 있다. 이 과제들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다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협의회가 실마리를 풀 실마리가 되거나, 지역정서를 전달할 기회가 돼야 했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새만금만 논의되면서 소위 새만금 예산정책협의회로 축소됐다는 아쉬운 목소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하거나 법안이 제정돼야 하는 등 시군마다 해결해아 할 현안들이 있다”면서 “전북에 새만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이슈가 새만금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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