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예산 증액 이유로 저성장과 대외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대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고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세수 관리 측면도 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으며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올해 9만 명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이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 개로 늘렸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고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늘렸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 원으로 배정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인데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이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운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며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그동안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 원으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산도 반영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챙겼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 원을 배정했고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긴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하는 등 생활SOC를 늘린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한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