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균형발전·자치분권 법안 처리해야”
문 대통령 “균형발전·자치분권 법안 처리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1.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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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지방자치의 날 연설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고 말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매듭지어 줄 것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초점은 포용 성장에 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고 국민의 노력으로 ‘잘 살자’는 꿈은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었다”고 외형적 성장과는 다르게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져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면서 국회에 힘과 지혜를 모아둘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다”면서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고 대외여건도 좋지 않아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이 개시됐다. 국회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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