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돌입, 전북도-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 총력
예산전쟁 돌입, 전북도-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0.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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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하여 전북도 실·국장 등이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도 국감 후 정치적 휴식기 없이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바른미래당 예산안 조정 소위에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포함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 의원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포함 여부는 전북 국가 예산의 성패를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의 최종 결심에 따라 전북 국가예산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도 정부예산은 6조5천113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일부 삭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최소 5천억원은 증액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전북도가 국가 예산 7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5천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31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재경출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여가부장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과 만나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했다. 국회예산 심사(11월 1일~30일)가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바른정당 김중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추가 반영 문제가 논의됐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체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에 6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50억원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 사업등이 다뤄졌다.

  이날 송 지사는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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