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밑그림, 다시 그려야 한다"
"새만금 개발 밑그림, 다시 그려야 한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31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민일보DB
전북도민일보DB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MP 변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 세부 사업별 대응이 더 적절하다는 게 그 이유다.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을 일일이 계획안에 담기 어렵다는 점은 맞지만 추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되려면 새로운 MP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크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 방조제 건설이 그 시작점이다. 방조제 건설이 마무리될 시기인 2010년 1월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했고 2012년 12월에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함에 따라 구체적 사업 방향을 정하고, 20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을 마지막으로 변경했다.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한중경협단지 조성, 관광명소화 소위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도로·신항만 기반시설 조기 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등 8대 선도과제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그 무엇하나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계획으로 전락했다.

특히 MP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전체 부지의 45%, 2020년까지 73% 개발이 목표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36%만 매립·조성, 계획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주도 매립사업이 실패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려면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매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 역시 새로운 계획안 마련이 절실하다.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20년) 완료에 따른 중간평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내용도 관심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도 나온다. 다만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려면 관련 집적 기관을 유치하고 클러스터로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MP에 못박아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MP 보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과 관련 기관 간 논의 등을 거쳐야될 사안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