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 시작, 선거제도개편 반드시 이루어야
정개특위 활동 시작, 선거제도개편 반드시 이루어야
  • 김관영
  • 승인 2018.10.3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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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돼 첫 회의가 열렸다. 정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석 달 만에야 특위 활동이 시작됐다. 정개특위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정개특위 설치는 바른미래당이 끝없이 요구하여 합의되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해놓고도 특위 구성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양당의 진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가 10월 16일에 여야 3당이 헌법재판관 본회의 표결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정개특위 구성도 함께 합의됐다. 역시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와 협상에 의한 결과이다.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법이 바로 선거제도개편과 개헌이다. 양당도 평소에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행동과 논의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와 제3당의 역할로 인해, 이제야 진정한 정치개혁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 이전까지 한동안 유지됐던 양당제는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해주지 못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1번 아니면 2번만을 강요하다시피 되어 있다. 이는 양당제라는 정치의 극단화를 불러왔다. 유권자 각자가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3, 제4의 선택을 하더라도 의회는 1번 아니면 2번만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이뿐이 아니다. 유권자 선택 중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득표율 50%를 넘기고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가 약 43%에 불과하다. 57%의 지역구에서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 입장에서 투표를 통해 자신들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사라지게 됐고, 이는 낮은 투표율과 정치 무관심으로 연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선에서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많이 낮아졌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18대 총선은 46.1%로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 덕에 17대 총선에서 63.0%를 보였을 뿐, 대부분 50%대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현행 소선거구제는 정치를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2017년 독일 총선의 결과를 보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의석비율이 똑같다. 기민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28.2%, 사민당은 21.6%, 녹색당 9.4%, 기사당 6.5%이다. 의석비율이 소수자리 득표율에까지 맞춰져 있다. 사표의 존재가 아예 없다.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대변해줄 정당들이, 국민이 선택한 비율에 그대로 맞춰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러니 독일 국민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고 정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17년 독일 총선의 투표율은 76.2%이다.

 이처럼 독일 의회는 국민의 대표성이 투영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 그대로를 의석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제도가 독일의회와 정치의 문화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정착시켜 주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의사만 따라가는 여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독일의회와 정치에서는 볼 수 없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의해 구성된 의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진정치를 구현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합의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달렸다. 선거제도 개편은 공정사회 실현에 필수 사항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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