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완주군의원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해라”
최찬영 완주군의원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해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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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완주군의회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은 완주군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영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라 함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해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농업을 경시하는 사이 우리 완주군의 농업 인구감소 사례만 봐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완주군 농업인구 18,23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2.8%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가 63.2%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농민수당의 논의는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해남군이 매월 5만원씩 년 6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구체화 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019년부터 지급키로 했다”며 “재정자립도가 완주군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지급해야 하며,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최찬영 의원은 “농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며 “우리 완주군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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