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11대 중과실 관련 교통사고로 매일 14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9천330건으로 이 중 358명에 숨지고 1만5천45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1명, 2016년 117명, 지난해 120명이 숨졌고 2015년 5천714명, 2016년 4천717명, 지난해 5천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3천355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 2천461건(24.7%), 중앙선 침범 1천533건(15.4%),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896건(9%), 무면허 운전 647건(6.5%), 과속 139건(1.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114건(1.14%) 등 순이다.
사망자는 음주운전이 103명(28.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중앙선 침범 73명(20.3%), 신호위반 58명(16.2%), 과속 45명(12.5%), 무면허 40명(11.1%),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35명(9.7%)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 단속 등 경찰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며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등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