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태양광과 행상풍력 관련 연구소를 충북과 울산 지역에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연구시설의 분산배치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려는 전북도의 정책 및 정부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연구소 등 관련 기관 집적화는 충북혁신도시에 태양광을, 울산혁신도시에 해상풍력을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분산시켰다. 충북 혁신도시에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화 지원센터를 비롯해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기업과 연구소, 산업화 실증단지는 다른 시도에 설치하고 전북은 환경저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발전시설만 설치하라는 것이다. 실속은 타 시도가 챙기고 전북은 발전시설만 떠안은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기술 집적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실증·인증 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그동안 전북도와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과정을 백지로 돌리고 충북, 울산 등 분산배치를 통해 중복투자와 함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연구시설과 기업, 평가·인증 센터 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30일 새만금개발공사 개청식에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선포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소와 기업, 발전시설들의 집적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경쟁을 유발하는 계획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