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려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려주십시요
  • 서지만
  • 승인 2018.10.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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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은의 작은 연못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두 붕어는 싸워서 한 마리가 죽고 그 죽은 붕어의 살로 연못은 썩어 나머지 붕어 한 마리도 못산다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연못을 차지하고 혼자 잘 살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은 두 붕어!

 지금의 한국지엠의 사태를 보면서 위 노래와 겹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옵니다.

 한국지엠을 살리는 방안으로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한국지엠까지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반문해봅니다.

 지엠은 군산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로 정부를 압박, 지방선거 여론에 밀리고 지역 간 싸움으로 밀린 군산.

 본인은 지금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수의 고용안정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다국적 기업인 지엠의 술수라고 단언합니다.

  군산경제도 망가졌지만 한국지엠도 다 잃는 최악의 수라고 확언합니다.

 다국적기업 지엠은 대우 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5천억원으로 인수한 후 지금까지 10조원 이상을 벌어갔습니다.

  게다가 7조2천억의 R&D비용으로 소형자동차의 기술과 다자인 등을 다 가져간 다국적 기업다운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런 지엠이 또 법인 분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협약서에 따라 한국에서 10년간 법인 유지를 해야 하는 지엠이 GM테크니컬센터 (연구개발법인)법인을 만들고 나면 생산공장 법인을 폐쇄해도 법적으로는 용인 되기 때문에 법인 분리를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엠과 산은 협상 때 기존 대출액 2조9천억원은 우선주로하고 3조9천억원은 대출로 해서 폐쇄시 대출금부터 갚고 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나 몰라라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이런 의도가 없다면 지엠은 지금이라도 출자 전환 후 감자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분리는 곧 노조의 분리입니다.

 지엠노조의 관리직 노조원들을 GM테크니컬센터 소속으로 전환하고 생산 노조와 분리한 후 노조끼리 싸움을 시키는 검은 전략이 느껴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도 지엠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활용 방안도 없이 일년간 A/S라는 명분으로 부분가동하고 있는 데 이는 물류창고로 쓰려는 꼼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군산공장 매각을 위한 용역 역시 부동산 값을 올리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군산공장의 지가는 공시지가로 현재 1천300억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용역하면 3배 이상 올라가고 매각을 해도 유리하고 은행에 담보대출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계략은 아닌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금을 주면서 군산공장의 정상화 없이는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은 없다고 말한 정부의 말이 지금도 귓전에 맴돕니다.

자동차산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군산공장을 살릴 확실한 해법을 제시할 순간입니다.

 정부는 군산만 잃고 한국지엠을 살리려는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지엠을 다 잃는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을 ‘귀족 노조’다 ‘강성 노조’다 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의도가 담긴 레퍼토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명확한 논리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리는 것은 군산과 전북 경제는 물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군산을 방문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려주세요!

서지만< 군산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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