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어업종사 주민이 많을 뿐 아니라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안군이 지역특성 및 여건을 감안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해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과장 신경철)공무원들은 어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어업인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금 당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해양수산분야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선정했다.
발굴해 선정한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내측 조업금지구역 해제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긍정적 수용 입장을 이끌어 냈으며 나머지 과제도 현재 관련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어서 중앙정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부안군 관계자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과제 조정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부안군은 이번 조정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중점 부각시켜 해양수산분야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해양수산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선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