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시책이다.
각 시군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 홍보 박람회를 열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릴 정도로 힘을 쏟고 있다.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농산촌지역의 어메니티도 도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자 로망이다.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도시민들의 농촌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앞다투어 귀농귀촌자 정착 교육과 지원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매년 적지 않은 젊은 층이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는 현실에서 은퇴자와 영농 희망자들의 귀농귀촌이야말로 그나마 인구 격감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북 인구는 매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도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9만6천718명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귀농귀촌 인구수의 절반가량이 타지시도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인구에서 유출인구를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7천~8천 명 가량의 전북 인구가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소했다. 물론 도내 시군 간 귀농귀촌 이동은 전체적인 인구 증감과는 연관이 없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 없이 제대로 된 귀농귀촌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소득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귀농귀촌자들이 빚만 잔뜩 짊어진 채 오도 가도 못하는 낙오자 신세로 전락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명품이나 고급 외제차 등 사치품 구매에 펑펑 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환수해야 할 액수가 40건에 5억7천4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귀농귀촌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귀농귀촌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