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삶이 바뀌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삶이 바뀌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 김남규
  • 승인 2018.10.28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월 24일에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연동형비례 선거제도의 도입 여부이다. 이미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음에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투표가치의 등가성’ 즉 민의가 국회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과거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적 폐해는 영남과 호남을 나누는 ‘지역분할 지역독점정치’ ‘거대정당 중심의 대결정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표현 할 수 있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영·호남 지역 분할 정치가 약화한 것 같지만 자유한국당이 영남의 보수세력을 기반으로 양당체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의 정당의 후보들이 교차 당선될 수 있다.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정치적 다양성으로 합의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독점은 기득권을 낳고 기득권은 부패를 낳는다. 견제와 비판이 작동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때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근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등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제 지역의 낙후 문제를 과거의 소외와 차별이라는 감성적 호소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제도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적 약자는 정치적 약자를 의미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역정치권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 합의가 순탄하지만은 않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에 있고 민주당 역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제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은 국회의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 43석으로 총 3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서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최소 2(240석):1(120석)로 해야 의미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석수를 줄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제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민주당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수세력의 재결집을 통해 양당구도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비추고 있어서 합의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기존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권역별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연동형비례제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놓고 중앙당과 수도권 중심의 비례공천이 된다면 지역은 또다시 주변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밀실에서 비례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수도권 인물 잔치가 되고 만다. 권역별로 비례의석을 배분해서 지역의 인물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총론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권역별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직은 섣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권과 수도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역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이번기회에 정당법도 바꾸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방정치, 중앙당에 줄 세우고 중앙정치의 논리로 도배되는 지역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