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는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날 심사에서는 마을 공동기금 마련을 위해 모아둔 폐비닐을 절취한 절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고물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또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파의자가 반성하고 있어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윤중섭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형사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 등으로 선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군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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