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 들녘마다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 시름이 컸으며, 2016년도에는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대 폭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다행히 2017년도에는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회복하여 올 9월이 되어서야 2013년도 수준이 될 정도로 쌀값은 현재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쌀값의 현실이다.
정부는 2004년 추곡수매제 폐지 후 2005년도부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쌀 목표가격(188,000원/정곡80kg)을 설정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100만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올해는 향후 5년간 기준이 될 목표가격을 정하는 해로서, 정부는 적정가격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밥 한공기에 300원 수준인 24만원5천원을 주장하며, 정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19만4천원(밥한공기 쌀 250원) 이상, 농협은 최소한 20만원(쌀 258원) 이상, 정치권도 대부분 20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고민은 크겠지만, 현재 쌀값이 낮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7일 일정 윤곽을 드러냈다. 주요 내용은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논ㆍ밭 직불금을 단일화해서 지급하자는 것으로 쌀 과잉구조와 대농 편중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모쪼록 현재 논의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농업인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기대해 본다.
최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