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지 중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의 농지가 사라져 농식품부의 농지보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 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타용도로 전용되었다.
총 전용면적은 서울특별시(60,521ha)와 인천광역시(106,300ha)를 합친 규모이며 매년 여의도 면적(290ha) 53.4개꼴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 24.1%(26,361ha)를 차지하였고, 경남 13%(14,137ha), 경북 11.7% (12,781ha), 전남 10.6%(11,664ha), 충북 9.8%(10,657ha)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7,012ha였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
특히 2017년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였는데 2014년(1,477ha)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