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의견을 담는 k-voting으로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모두의 의견을 담는 k-voting으로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 이성현
  • 승인 2018.10.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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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그리고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그만큼 더 다양해진다.

 사람의 욕구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곧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人間)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에 있음에도 다른 가치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인간(人間)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갈등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가? 우리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통한 경제발전과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사회를 이룩하여 사회가 다원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였다.

 국가적 이슈의 갈등 역시 심각했지만 보다 얼마전 아파트 주차문제같이 가까운 갈등이 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각종 시민단체, 소규모단체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갈등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한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높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고도로 경직된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공동결정’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동체가 부득이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동체적 총의를 확인하는 ‘공동결정’에 있다.

 ‘공동결정’을 통해 공동체의 총의를 확인한다면 단순히 그 결정의 찬반을 가리는 것을 넘어,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토론을 통한 서로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공동체의 총의를 확인함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총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결정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은 그로 인해 이득을 박탈당하게 되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맞이한다. 그렇게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에 누적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공동결정’이 사회적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기에 많은 제도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주민총회인 ‘란츠게마’가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서 넓게 도입하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안권 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주민투표제도가 있고 헌법으로 국민투표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제도가 강제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구사회처럼 단순히 국가의 문제를 이전에 마을의 문제 등 자치적인 문제를 총의를 모아 해결하는 것 역시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결정’을 모을 수 있을까? 특히 국가적 문제 이전에 보다 가까운 우리학교, 우리 아파트, 동네의 총의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공동체의 총의를 보다 편리하게 모으기 위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K-Voting’이라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K-Voting’ 시스템은 온라인의 쉬운 접근성을 기반으로 학교나 아파트선거 등에 있어서 투·개표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저렴한 선거비용으로 신속·정확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여 선거절차의 투명성 역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 역시 관할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갈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 좀더 쉽게 ‘공동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K-Voting’시스템을 이용하여 더 이상 갈등에 지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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