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당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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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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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각계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도의원들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와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 확보 등 침체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의 교두보가 될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기본계획의 즉각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앞세워 정부가 꺼내 든 공공인프라 확충에 새만금 지역현안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은 오래도록 차별받고 소외받아온 전북인의 간절한 꿈이며 새만금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공약사업이나, 2019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관련예산 25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삭감되어 벽에 부딪혀 있다.

 다행히 정부가 지역 핵심사업의 예타면제 추진을 공식 급하면서 새만금 제공항의 2023년 이전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주 제18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해 신규 사업은 예타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가 언급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과거에 추진된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면제가 마무리된 사업이나 현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정부가 예타면제를 밝힌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 주요 현안사업이 이번 기회에 예타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외친 문재인 정부로서도 전라북도 지방정부의 최대 현안 과제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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