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고창군의원 “고향세도입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이경신 고창군의원 “고향세도입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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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세도입에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군의회 이경신(고창읍·신림면)의원은 26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고 조속한 시일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명 고향세 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도다"며 "본 제도가 도입되면 전라북도에 유입되는 기부금은 최대 1,900억원 정도이며 이에따른 세수 또한 374억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는 오늘날 대도시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중소도시의 소멸을 극복하고 도농간 인구격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발생하게 된 도농간 생활간극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불편부당을 해소하며, 국비와 지방세간 불평등한 배분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고창군에서도 고향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모델을 구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TF팀 구성 등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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