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규제 시범도시 조성해야
새만금, 무규제 시범도시 조성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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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를 지원,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26일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는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올해 줄곧 산업계 화두가 되어 온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매립단계에 있어 관련법의 단순적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규정한 개정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제조·연구·유통 등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새만금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신청 권한 또는 지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는 기업도시, 경자구역 등 타 특구들이 갖는 규제특례가 빠짐없이 적용하고, 고용유발 등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여기에 새만금에 드론,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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