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폐회…6명 5분 발언
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폐회…6명 5분 발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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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영규·김만기·조동용·김종식· 나기학·이병도 의원 등 5명이 전북도정 전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 최영규(익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미래 기술의 시대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 도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코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정부는 코딩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이수,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총 17시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코딩교육 의무화가 되면서 전라북도교육청도 도내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만기(고창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 성격을 지닌 농업·농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조동용(군산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자율편성이 가능한 몫이 매우 미미하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교육사업비에서 연간 고정비를 감안하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을 교육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의 또 다른 주체로 설정하고, 자율편성이 가능한 교육사업비 대폭 확충을 통해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교육특화사업과 학교현장 지원 기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종식(군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주민수혜사업 및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30~50% 수준이지만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10~20%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 스스로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여건이 반영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기학(군산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안도 도선운항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군산시와 부안군, 그리고 어민 간의 대승적인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전라북도가 키를 잡고 어업활동의 갈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들의 오랜 고통의 나날들을 끝내고 해묵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적거렸던 태도는 버리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맏형으로써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병도(전주3·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공공성 극대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주길 촉구한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방안이나 발전수익의 지역사회(도민)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 모색은 더욱 절실하고 앞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민간 업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투명한 숙의과정을 거쳐 온전히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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