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빠진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빠진 혁신도시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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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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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공산이 커졌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없는 빈껍데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5일 의결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안에 공공기관 이전 내용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종합발전계획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지역별 혁신도시 발전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전북의 혁신도시 시즌2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농생명 융합 산업육성을 비롯 익산 식품, 김제 종자·ICT 농기계, 정읍 미생물 등 관련산업 등과의 연계 추진이 담겨 있다. 농생명 융복합 분야 교육기관 입주와 실험실 공유, 기술이전, 판로 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작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 부문은 이전 대상인 153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지역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이다. 이미 추진된 사업이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방자치분권 개헌이 불발되면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수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안에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빠진 것은 정부가 시도 간 유치경쟁 과열과 수도권 반발 등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를 반발 등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 로드맵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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