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2023년 조기개항 청신호
새만금국제공항, 2023년 조기개항 청신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5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역 핵심사업의 예타면제 추진을(본보 10월 12일자 2면) 공식 언급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의 2023년 이전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 물류 기반 사업 등 공공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SOC 사업을 줄이겠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발언이다.

이는 재정 투입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정 사업만을 다루는 일명 ‘case by case’가 아닌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MB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도 유사하다.

우선 추진될 공공프로젝트 사업 분류가 시작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고 개발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내 투자유치 확보 등 침체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예타 면제는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도 연결된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달 지역별 핵심 사업을 취합, 국회 예산 분배가 끝나기 전 우선추진 대상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확보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 현안 사업에 예타 면제가 추진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불합리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도내 주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성 논란에 차질을 빚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됐을 뿐 예타 결과 BC 0.25에 그쳐 사업이 멈춘 상태다.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성만을 판단하는 예타 논리에서 벗어나 제 속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기재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가 핵심 사업에 지역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발표대로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진행되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며 “다만 새만금 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나 다름없는 만큼 이에 매몰되선 안되고 최대한 많은 지역 사업이 정부의 공공프로젝트에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