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2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고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들과 장애인,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뛰어줄 것도 부탁했다. 첨단장비와 과학수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스마트 치안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특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국민이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자치경찰제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권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면서 “경찰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