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올바른 역할 수행으로 지방교육자치시대 열자”
“교육지원청 올바른 역할 수행으로 지방교육자치시대 열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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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 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지원청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수현 용인 상현고 교장,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 최훈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서재복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송수현 용인 상현고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뀐 10여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조직으로 개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지원청 모델은 선출직 교육장제를 실시해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장은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분과적 사업추진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호협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자치와 학교자치의 융합모델을 이뤄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이사장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보니 분권과 자치를 해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정책 생산과 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지원청으로 기능과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교육과 학교자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덕 회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단위학교 자율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권한남용해소, 교육청 및 교육기관 간 기본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자치입법권 범위 명확화를 통한 조례만능주의 및 교육부와의 법적분쟁 등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 위주가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훈열 의원은 “선출직 교육장제 도입이나 학교지원센터 변경 등 교육지원청 역할 변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서재복 교수는 “기능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 집중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업무체계를 근복적으로 재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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