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원책 '효과 적다'
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원책 '효과 적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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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지원 방안이 시군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막대한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지자체를 위해 지난 4월에 지방채 이자 감액을 결정했지만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장 반응은 뜨끈미진한 상황이다.

우선관리지역 매입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50%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인데 정작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시군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곳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지방채 발행으로 전북에 책정된 이자 지원금은 불과 3억 4천만원이다.

지자체들은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고 신탁제도를 활용해도 결국 빚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이 지자체로선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도 단체장들이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지침에 따라 14.34㎢(93개소)를 우선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상태다.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과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지방 재정으로 오롯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관리지역 매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결되지 못한 곳은 결국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명칭만 바뀐 규제로 지정, 또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각 지역의 의지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군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28개소로 규모만 27.23㎢에 달한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1조4천4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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