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과거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제가 된 부서에 소속됐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집중됐다.
의원들은 한승 전주지법원장이 당시 사법정책실장으로서 부서원의 사법 농단 문건 작성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몰랐다해도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 몰표를 주고 있는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불만도 야당의원에서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은 “국감 올 때마다 광주는 경기 안좋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는 맨날 몰표를 주는지 모르겠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더 쥐어짜야 호남 유권자들이 여당에 반발하려나” 고 비꼬았다.
광주고검에서 열린 오후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현 위치 인근으로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신축설계 시 기존부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축되는 다른 교정시설의 사례를 참고해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원녹지나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주민 편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교도소는 신축 예정지가 현 부지 바로 옆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 불편 등을 감수해 왔고 앞으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합당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를 위해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소재지 관할청장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무부에 전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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