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청주병)은 “기금운용본부가 다시 서울이전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출발해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주에서 컴퓨터가 안된다는 등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돼지 악취 문제 등으로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점심 후 국민연금공단 주변을 직접 다녀봤는데 국회의사당보다 공기가 맑다”고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특성상 서울에서 돈과 권력 등의 결정권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예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치적 쇼로 진행되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연금공단의 주식대여 거래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폐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400억원 이상 수익 때문에 국민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올해 안에 연금개혁 개혁방안이 생산적으로 올바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9천여건에 금액으로는 4천980억원에 달한다”며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여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가 일부 동원되면서 국민이 이해하는데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포장된 면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숙 의원은 “연금공단이 국민의 비판여론에도 올 3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 3조 1,170억원을 투자해 2013년 말 1조7,937억원보다 1.8배 증가하고 전범기업 투자는 1조 5,55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와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연금이 김성주 이사장 국회의원 지역구로서 서울이전 반대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행보 의구심이 든다”며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라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언론보도에 정부는 통합 없다는 선긋기로 나서고 있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결에 국가 지원이 부족한 것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