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리무진버스 운영, 도민 편의가 우선돼야
공항리무진버스 운영, 도민 편의가 우선돼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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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경쟁체제 확립과 도민 교통편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호윤·전주1)는 23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를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명백한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광주고등법원에서 법과 행정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되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고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북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함도 꼬집었다.

의원들은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의 치외법권적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3심에서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 대응을 일삼은 탓에 이번 판결과 같은 처참한 현실을 초래하게 됐다”며 “더이상 힘없는 도민들의 교통선택권과 재산권, 편의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가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대해서는 “22년간 독점운행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에 대해 불응하고 소송만으로 독점이익을 사수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다”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북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을 결정할 때의 그 마음으로 현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상황, 그리고 전북도민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이번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의회 입장이 다른 경쟁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의 입장은 공항버스 독점운행에 따른 도민들의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막고 공정경쟁체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공익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문건위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도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그간 잘못된 행정과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날 선 감시를 이어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경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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